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소멸 시효 기간은?

국세 소멸 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 국세 소멸 시효는 납부의무의 소멸을 의미한다. 해당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 기간 차이

 

 

먼저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은 차이가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징수권은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세금을 걷어 갈 권리를 의미한다. 만약 세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세금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국세 징수권이 소멸되어 세금 추징을 못하게 될 것이다. 조금 헷갈리는 듯?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 의무가 생기고 납부할 세금을 추징한다고 분리해서 생각하면 될 거 같다.

1. 국세 부과제척기간

 

 

먼저 국가에서 부과를 취소하면 당연히 국세 납부 의무는 소멸된다. 다만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을 테고, 국세 기본법 제26조 2항을 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라고 말하고 있다.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가가 세금 부과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다.
• 하지만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이다.
• 만약 부당한 부정행위로 세금 탈루, 포탈, 탈세를 했을 시에는 10년이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국세 부과 기간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본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징수권이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다. 이 권리를 국가가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 그 외에는 5년

그렇다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기준은 언제일까?

•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그다음 날인 4월 1일이 국세징수권 행사 기준일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역외 (해외) 탈세의 경우 10년이 아닌 15년으로 해당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3.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국세 기본법 제28조에는 소멸시효 중단 조항이 있다. 말 그대로 세금 안 내고 버티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리가 없다는 조문. 예를 들어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를 할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리고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등 소멸시효 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즉 세금 안 내고 버티면서 소멸시효 완성 기간이 다 되어가더라도 독촉장을 받으면 새롭게 계산된다는 의미.

정리해서 본다면 A라는 사람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부가세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세액은 10억 원이다. 하지만 A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 10년 동안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소멸시효 10년을 앞두고 있을 때 독촉장이 날아왔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은 다시 계산된다.

 

결론은? 세금을 잘 납부합시다.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세요. 개인 학습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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